실제 한나라당은 그동안 정부의 고위 공직자 후보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해 왔고 이로 인해 낙마한 인사가 많다. 위장전입이 주요 문제가 돼 고위
공직자로 낙마한 사례는 DJ정권 당시이던 1998년 4월 주양자 전 복지부 장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일가족이 16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법을 위반한 것 같다”고 시인하면서 취임 후 58일 만에 장관직을 사임했다.
장 상·장대환 국무총리후보자도 같은 경우로 중도하차했다. 2002년 7월과 8월에
낙마한 이들 역시 자녀 취학용 위장전입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마찬가지로 “애들을 좋은 곳에서
교육하려고 했던 생각에서 한 일”이라며 “맹모삼천지교로 봐 달라”고 해명했지만
한나라당은 공직후보자로서 큰 결격사유라며 인준안 과정에서 부결시켰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 2005년 3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인의
위장전입이 드러나 한나라당의 거센 공격을 받은 끝에 그만뒀다.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부인 위장전입 문제로 자진 사퇴했다.
2005년 4월 홍석현 주미 대사와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김명곤 문화부 장관
등도 위장전입 문제로 한나라당 인사청문위원들의 혹독한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아래글은 2006년 한나라당의 위장전입 관련 자료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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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변인은 9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아침 언론을 보면 북한이 3-6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연료봉을 연내에
제거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것이 북한이 대미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접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밝힌 사람이 북한의 고위인사를 만날 수 있는
몇 안되는 미국학자가운데 한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우리는 이러한 핵 연료봉 조기제거와 재처리 계획이 북미간에 작전협상을 위한 평화의
지렛대가 아닌 한반도의 심각한 불안정과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케 하는
위험한 부메랑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이러한 벼랑 끝 협상을 위한 상투적인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그리고 지금까지 대북 저자세와 눈치보기로 일관해온 노무현 정권은 북핵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단호하고도 현명한 입장을 재천명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포괄적 접근방안이라는 두리뭉실한 외교적 수사에 사실상
북한의 기만 살려주는 방안이 담겨있는 것인지 여부를 냉정하게 짚어나갈 것이다.
ㅇ ‘4수는 철학의 흠결’
- 삼세번이란 말이 있습니다. 꼭 세 번, 정확하게 세 번이란 뜻입니다. 무슨 놀이를
할 때, 혹은 내기, 시합, 약속등에 잘 쓰이는 말입니다. 쉬운 말인데 조금 어렵게
풀어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함에 있어 그것의 한계, 최고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환원해서 쉬운 말로 다시 풀면,‘할만큼 다했다’는 뜻이
됩니다.
- 국회에서 세 번씩이나 처리를 시도해서 실패한 것은 해볼 만큼 다 해봤다는 것,
전효숙 카드로는 끝장을 보았다는 것, 그 카드의 효력이 다했다는 것입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루고 끝이 났는데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무슨 염치로
똑같은 카드를 들이민다는 것입니까?
- 국민적 심판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완패입니다.
전효숙 카드는 더 이상 안된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구인 대통령이 국회에 또다시 똑같은 카드를 들이미는 것은 한계를 이탈한
것입니다. 통치권자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한 오기입니다.
- 헌법재판소장의 자리가 오기로 밀어부쳐도 되는 그런 자리입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차의 흠결이 아니라 이번에는‘철학의 흠결’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이성적 판단으로 전효숙 임명동의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ㅇ ‘청와대, 코드만 검증하고 위장전입은 검증않나?’
- 주동황 방송위원의 사퇴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상희 전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된지 한달여만에 사퇴한 데 이어
주동황 위원이 돌연 사퇴함으로써 도대체 무엇을 검증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 주동황 위원은 민언련 정책위원을 역임했고 열린우리당 몫으로 방송위원에 추천되어
차관급인 상임위원직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주위원은 언론에서 부동산투기 의혹과
위장전입의혹을 제기하자‘최근 일부 신문이 저의 주변과 신상을 뒤지면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표적취재를 하고 있다’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 매사를 언론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노무현대통령과 똑같은 것입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시 코드만 검증하고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는 전혀
검증을 하지 않는지, 아니면 코드만 같으면 도덕적인 것은 문제를 삼지 않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ㅇ ‘고건영입 정계개편, 엄동설한 곁불쬐기’
- 민생 챙기기에 바쁜 정기국회가 난데없는 정계개편 논란으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평소에 잘했으면 굳이 정계개편한다고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될텐데 게으른 농부가
해질녘에 바쁘다고 하더니 꼭 그 짝입니다.
-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9%입니다. 지지율 10%도 안되는 정당이 나서서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잡겠다고 이리저리 뛰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저 코웃음만 칠뿐입니다.
- 고건 전 총리를 영입해서 국면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의도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난파선에서 탈출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눈보라
몰아치는 엄동설한에 곁불쬐는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ㅇ ‘親미, 反미? 知謎가 먼저다!’
- 시기상조이자 어설픈 전시 작전통제권 협상을 막으려는 한나라당의 노력을
‘친미 사대주의’로 몰아세우는 발언이 계속된다. 여권만이 아니라 이제 북한
노동신문까지 "매국배족의 원흉인 한나라당을 역사의 무덤 속에 완전히 묻어버려야
한다"고 나섰다.
- 고령의 의원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는 뜻으로, 돌아보면 더한
옛일도 있었다고 한 말을 ‘조공외교’라 비난한다. 어폐가 있는 것으로 따진다면
대통령께서 그토록 수치스러워 하신다는 ‘정치범 수용소’ 발언이 이의원의 발언만
못할 것이 없고, 발언의 의도와 목적을 감안한다면 순수성은 이보다 떨어질 것이다.
- 한반도에서 자국의 부담을 줄이려는 미국의 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닉슨,
카터를 거쳐 이제껏 줄곧 계속되어온 일이다. 무엇 때문인가? 米國이라 표현하자는
이도 있지만 우리가 그간 美國으로 표현해온 나라가 던져온 수수께끼 같은 것이다.
자신들의 의도를 아느냐는 수수께끼(謎) 말이다.
- 이미 여러차례 거론된 바와 같이 전작권 협상을 통해 미국은 실리를 단단히 챙기게
된다. ‘고립주의’와 ‘불간섭주의’의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이 그간 한반도에서 보여준
모습을 정리하면 어떤 답이 나오는가?
- 미국이 던지는 쉽디 쉬운 수수께끼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우리끼리 親美니 反美니
다투는 사이 전작권 단독행사의 최대 수혜자는 자칭 평화세력이 그토록 증오하는
미국의 군수산업체가 될 것이 자명하다. 앞으로 현실화된 북핵 소식을 접해야하는
지금의 논의의 시기가 아닐 것이다. 미국의 의도는 무엇이고, 북한의 의도는 외면한
채 섣불리 달려들다가는 이 땅의 안보는 미궁 속을 헤매게 될 것이다.
2006. 9.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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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은 분명 범법행위이다. 더구나 검찰총장이 위장전입을 했다면,
이건 누가봐도 그 책임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무겁다.
더 웃긴것은 과거에 한 짓이니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는 검찰총장 내정자나,
이를 아무렇지 않게 뭐가 어떠냐고 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이다.
내가하면 정당하고 로멘스이며,남이하면 부정당하고, 불륜인가?
원칙이 없는 한나라당의 모습 이제는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한나라당의 대변인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지금까지 이같은 범법행위를 속이고 있다가 막상 검찰총장 내정자로
지목되니 스스로 자백하면 무죄가 되는가? 이나라는 정말 법치국가가 맞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