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의 말로만 약속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투자 및 고용창출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올해 30대 기업의 투자액이 전년대비 10.7% 줄어든 72조673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집계되었고, 올 상반기 투자 규모(시설투자+연구개발투자)는 32조59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8조7천억원)보다 15.7% 감소했다. 상반기 신규채용(청년인턴 제외)은

3만508명으로지난해 상반기(4만5244명)보다 32.6%나 줄었다.

 

상반기 투자 15.7%·신규채용 32.6%나 줄어 30대 그룹이 올 상반기 신규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32.6%, 투자는 15.7% 각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이들 대기업의

고용·투자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가 경기침체를 내세워 각종 감세와 규제

완화 등 잇속만 챙기고, ‘일자리와 투자 확대에 힘쓰겠다’는 약속은 공수표를 날린 셈이다.

하반기에는 투자·고용 부진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는지난해 하반기와 견줘 6.1%, 채용 규모도 25.0%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런 투자·고용 실적은 지난 2월 ‘대졸초임 삭감’ 등을 통해 “임금은 줄이는 대신

고용 유지·확대에 힘쓰겠다”는 약속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특히 이들 기업은 올해 정규직

신규채용은 크게 줄인 반면, 청년인턴(대학생 인턴 제외) 채용은 지난해보다 85.5%나

증가한 1만3023명으로 대폭 늘렸다. 하반기 연구개발 투자 확대 역시 관련 비용의

세액공제 비율을 최고 30%까지 높이겠다는 이날 정부 발표와 입을 맞춘 흔적이 역력

하다. 4대 그룹의 한 고위 임원은 “대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탓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현금성 자산과 잉여금이 사상 최대 수준인

상황에서 규제나 세금 부담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재계 요구의 허구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번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대통령 주재 “투자 및 고용창출 제 3차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대기업들에게 감세와 규제완화등 배만 불려주는 일을 정부가 앞장서서

행한 것으로 돈많은 자들만 위하는 재벌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