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청문회 자격 요건

 

 

검찰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폭로된 자료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내사에 나서 논란이일고 있다.검찰 조직에 흠집을 낸 데 대한 보복성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폭로된 자료가 유출된 것과 관련 검찰이

 

내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의 폭로사례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거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정치 사찰'이 부활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서 볼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검찰의 보복성 수사가

아닌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한나라당 정형근

전 의원이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의 핵심 내용을 폭로했을 때 정형근 전 의원의 경우 당시

정권에 불리한 국정원의 민감한 정보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폭로한 바 있다.

이 사안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처벌한 적은 없었다.

또 올 초 박연차 게이트 수사 중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품 외제시계 선물과

 관련, 수사내용을 유출한 검찰 내 정보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이런 검찰이  천 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14일 사의를 밝힌 직후 관세청 본부에

2∼3차례 전화해 관련 자료의 관리책임 상황과 박지원 의원과의 접촉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검찰측은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생활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법률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강조하고 천 전 후보자가 사업가 박모씨와 함께 해외골프 외유를 떠났다는 박지원 의원의

 폭로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 관세청 공무원이 이를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관세청 현직 직원이 이 같은 사실을 박 의원에게 알려줬다는 제보를 입수했고,

이 직원의 인적사항 파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정보가 새 나간 데 대해 내부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불법의혹과 거짓말로 뭉쳐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의 낙마 후 보이는 검찰의 태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적반하장"이라며 "천 후보자의

낙마 후 검찰이 박지원의원 뒷조사를 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보복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은 야당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사찰을 중단하고 천성관 후보자의

불법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박지원 의원도 17일 의원총회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제 주변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건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의 폭로사례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거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고위공직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노라면 울화가 치민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난국을 회피하려는 모습은 이제 상습화되었다. 서민들로서는 버틸 수조차 없는

세금탈루, 투기, 불법전입 등은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단골메뉴다. 당사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고위공직자 출세를 가로막는 것쯤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통쾌감을 떠나 고위공직자들의 한결같은 함량미달 자질을 접하고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투기로 돈을 버는 공직자가 공직에 존재하는 한 사회정의는 한낱 말에 불과하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한 국민의 허탈감은 극에 달할 것이다.

도덕성은 공직자에게 가장 큰 덕목이다. 이를 게을리 하면 공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