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하고,대리투표의 끝은 ?

 

 

미디어법이 서민들의 삶보다 더중요한 것 이었는가?

한나라당이 그동안 서민들의 삶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추진하는 미디어법

결국 날치기, 대리투표, 헌법위반등을 저지르고도 당연하다는 듯이 통과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서민들을 위한 행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7개월간 여야 극한 대치를 불러왔던 미디어 관련 법안들이 22일 결국 '직권상정'과

사실상의 '단독표결'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재투표'

강행에 '대리투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원천무효 여부를 둘러싼 법리공방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법도 '대리투표'로, 방송법은 이미 부결됐는데도 '재투표'를 강행한만큼 효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며,민주당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신문법 표결시 의석을 돌며

'찬성' 버튼을 누르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대리투표는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관련 증거 동영상이 확보될 경우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

재투표'로 통과된 방송법도 논란이 뜨겁긴 마찬가지다.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를

종료한다"고 선언한 당시 본회의장내 전광판에는 '재석 145명'이라는 글자가 떴다.

 

재적의원 과반수인 148명에 못 미치는 상태에서 표결이 완료된 것. 하지만 뒤늦게 이를

안 이 부의장은 부랴부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달라"며 재투표를 선언,

결국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사무처와 한나라당은 나중에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원천적으로 부결된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조만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어서,
 

3차에 걸친 '입법전쟁'은 이제 '사법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또한 일부 보수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장악을 우려해온 야당 및 언론노조, 관련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며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이미 "더 이상의 국회는 의미가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데 이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 의원들의 줄사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권과 시민단체가 일제히 "정권 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며 사실상 대대적 장외

투쟁을 선포하고 나서, 지난해 '쇠고기 촛불' 이후 최대의 정국 혼돈이 빚어질 전망이다

'

재투표' 논란에 대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무효를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22일 벌어진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의 '재투표' 논란에 대해 한국헌법학회 김승환 회장

(전북대 법대)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은 "법률안이 부결되는 경우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될 때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할 때"라며 "어제는 부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표결

미성립'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김 회장은 "자기네들 생각"이라고 자르며 "법리상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회법에는 재투표 근거 조항으로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한다고 돼 있고 이 외에는 재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 법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투표 종결 순간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따지게 되고, 과반수 찬성에 미치지

못하거나 재석의원 미달은 모두 같은 '부결'로 보기 때문에 재투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현재 김모, 임모, 황모, 진모, 신모, 장모 의원 등 10여 명이 자기들

동료 의원 좌석에 전부 다 찬성투표를 한 것이 신문사와 방송사 카메라에 전부 잡혔다"면서

"대리투표를 했다면 이 투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채증반을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투표권은 일신전속권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양해나 대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투표하면서 법을 어기고, 초등학생도 하지 않는 대리투표를 하고,싸우는 모습 보여주는

비 상식적인 행동이 마치 정당한 것인것 처럼 행동하는 비양심인들이 아닐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고,지키지 않는 모습을 국민앞에 보여 주면서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까???????